DATA
늘어난 마약 사건,
첫 대응이 방향을 정합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7,611명으로 처음 2만 명을 넘었고, 2024년에도 23,022명이 단속되었습니다. 사건이 많아질수록 압수수색과 첫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이후 처분과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2023년 단속 인원
27,611명
2017년(14,123명) 대비
약 2배
마약 사건 업무분야
연루된 사건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쟁점과 준비 사항을 살펴보세요.
한 사건, 두 개의 흐름
수사·재판 절차와 치료·재활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형사소송법·마약류관리법
- STEP01
압수수색·검사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검사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TEP02
경찰·검찰 조사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 STEP03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기소, 기소유예, 치료·교육 조건부 처분 가운데 어떤 처분을 할지 검토합니다.
- STEP04
공판
기소되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능력, 양형 사유를 다툽니다.
- STEP05
선고·항소
선고된 형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STEP01
치료 상담
현재 상태와 사건 진행 단계를 함께 보고 치료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정합니다.
- STEP02
치료기관 연계
치료보호기관이나 중독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연결합니다.
- STEP03
치료 기록 관리
형식적인 상담 횟수보다 꾸준한 치료 과정이 드러나도록 기록을 정리합니다.
- STEP04
가족 지원 계획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 관리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 STEP05
처분·양형 반영
치료 기록과 재발 방지 노력은 검찰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OUR PROMISE
마약 사건에서
저희가 지키는 세 가지
처분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이후 의뢰인과 가족의 생활까지 봅니다.
첫 진술부터 함께합니다
수사기관은 처음 남긴 진술을 이후 절차 내내 기준으로 봅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지킵니다
마약 사건은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내용과 사건 기록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일상 회복까지 함께 봅니다
선고가 끝나도 생활은 이어집니다. 필요하면 치료기관과 연계하고, 재범으로 다시 절차를 밟지 않도록 치료와 생활 관리까지 함께 챙깁니다.
마약 사건은 대응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압수수색 직후의 첫 조사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