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처방약 사건 변호사

프로포폴, 졸피뎀처럼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처방 범위를 벗어나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거나, 처방받은 약을 넘겨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제 치료 목적이 있었는지, 처방량과 투약 간격이 어땠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이의 처방 내역이 함께 조회되어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의료진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치료 계획이 처분 과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