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 재판 단계 적극적 양형 입증으로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비대면 던지기 수법의 유혹과 수사망 포착

이번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취업 준비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SNS(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의 광고를 접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해 액상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서 마약을 수거하여 수차례 흡연하였으나,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송금 내역과 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경찰에 긴급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SNS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크웹·텔레그램 마약 유통망에 대해 집중 단속과 함께 엄중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 형사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분석

본 사건은 가상화폐 지갑 이체 기록과 수거 현장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어 무리한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 증거인멸 의심 방지 및 혐의 인정 범위 설정: 확보된 객관적 증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여죄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단순 투약 목적의 단발성 범행 소명: 판매나 유통 목적이 전혀 없는 개인적 호기심과 수면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 1회성 매수였음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부존재의 객관적 증명: 법원이 가장 경계하는 마약의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치료·선도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이수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맞춤형 승소 전략

법무법인 대한중앙 마약 전담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피의자 신문 참여 및 진술 방향 지도: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매수 횟수와 투약 경위를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이끌어 수사 협조 태도를 명확히 남겼습니다.

• 다각적 양형 자료의 신속한 구축: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불면증 치료 내역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 이수증, 정기 모발·소변 검사 음성 확인서를 재판부에 차례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단약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요지서 제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병원 통원 치료를 직접 돕고 있다는 가족 서약서와 탄원서를 취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였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5.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최근 사법부는 비대면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통 구조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디지털 거래 증거가 확보된 위기 속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체계적인 치료·단약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실형 복역을 막고 일상을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은 체포 직후 첫 진술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객관적인 재범 방지 증빙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문 조력을 제공합니다.